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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더 이상 꽃은 꺾이지 않아야 한다.양산경찰서, 아동학대 관련 기고문
정민정 기자  |  ys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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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4  19: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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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행복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61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동복지법(제1조)이다.

이 법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직접 규정한 법률이기도 하다.

   
       한현아 경위

그럼에도 이 법의 기본 이념과 관계자들의 책무는 잘 지켜져 왔을까?

 

2014. 10. 23일 울산 계모 사건에 서현이는 소풍을 하루 앞둔 날 계모 박씨의 폭행으로 사망했다. 생니가 부러지고 갈비뼈 16개가 부러져서 말이다. 계모 박씨에게는 1심에서 상해죄가 적용, 항소심에서 전문가 증인 요청 등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당시는 이례적으로 최종 살인죄 징역 18년을 겨우 이끌어낼 수 있을 뿐이었다.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살인죄가 인정되는 최초의 사건이었다고 한다.

 

당시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의 엄중한 처벌을 위해 별도의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최초로 신설되었다. 응급조치,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도 단계적으로 신설·보완되어 왔다

 

최근에도 정인이 사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연일 이슈가 된 가운데 이달 3. 16부터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되었다.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최대 사형, 무기, 징역 7년에 처하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 아동에 대한 무료 국선변호사 국선보조인 선정을 의무화하여 아동학대 범죄 수사 재판과정에서 피해 아동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함께 시행된다.

특히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의 국선보조인 선정이 의무사항이다.

또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학대 의심자로부터 아동을 수사에 앞서 즉시 분리할 수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법 개정에 맞추어 아동학대 전담체계가 충실히 구축되고 있다. 올해 양산경찰서는 학대전담경찰관을 충원하고 양산시에서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3명을 처음 배정 하였으며, 아동학대 신고에 경찰이 출동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물론 전담공무원도 동행 출동하고 있다. 또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위기 학대 피해아동 단기 쉼터도 올해 하반기에 새롭게 오픈할 예정이다.

 

이제는 제2의 정인이가 억울하게 세상과 인연을 끝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학대전담경찰관으로 아동의 안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한현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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