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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경영정보의 유효기간 3년 도입 등 경영체등록 제도 개선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경미한 정보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민정 기자  |  ys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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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8  09: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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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해·양산사무소(소장 강을녕, 이하 ‘김해·양산농관원’)농업경영체등록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인적정보, 농지 정보 경영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농어촌에 관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경영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시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경미한 정보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65호, 2020. 2. 11. 공포」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부실등록 경영체에 대한 정리와 시의성 있는 정보의 정정과 현행화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등록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정책수립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관원은 “2008년부터 실시한 농어업경영체등록은 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어 보조사업지원, 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재정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등록정보의 품질이 향상되어 정책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실효성 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추진경과

○ ‘19. 7. 1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20. 2. 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 ‘20. 8. 12. 개정 농어업경영체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 개정 시행되는 농어업경영체법 주요내용

① 등록경영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의 등록정보는 말소토록 함

* (현행) 규정 없음 → (개선) 유효기간 3년 설정

② 경미한 정보(연락처, 재배면적, 사육두수 등)는 등록기관의 장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활용하여 정정 후 변경된 사항을 농업인에게 통보

* 행정정보(주민등록정보, 가축 이력정보, 지적정보 등)와 현지 조사 등을 활용하여 등록정보의 불일치를 확인한 후 정정

③ 정책자금 지급 시 등록된 관련 경영정보의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④ 등록정보의 보호규정을 보완하여 개인정보보호와 활용*확대

* 타 법률에 규정한 경우, 범죄수사, 재판수행,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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