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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 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문양산시의회 정석자,서진부,박일배,임정섭,문신우,최선호,박재우,김혜림, 박미해 의원 9명은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 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정석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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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2  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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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의회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 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문

 

양산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2009년 2월 예비타당성 기초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9년이 넘는 세월동안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2018년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계획을 승인받아 현재 일부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양산신도시 조성,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증가한 인구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사업량은 총 길이 11.431Km, 정거장 7개, 차량기지와 환승시설 각 1개소이며 준공 시기는 당초 2020년에서 3년이 연장되어 2023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 5,770억 원 중 국·도비, 부산시 분담금을 제외한 우리시 분담금은 1,540억 원에 이릅니다. 이 액수는 양산시에서 추진한 사업 중,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금액이며 앞으로도 양산시에서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은 찾아보기 힘든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의 양산도시철도 건설 사업의 노선은 예비타당성 통과 당시 선정된 노선이 아닌 변경된 노선으로 양산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35호 국도를 따라 그 위로 건설되기 때문에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신도시 아파트 단지와 상가 등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가 상당하며 이는 꾸준히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순환 철도에 단선은 선례가 없으며 현재 계획대로 단선 경전철을 추진할 경우 배차간격은 부산도시철도 평균인 2분 30초의 3배, 4분이 소요되는 반송선의 2배를 훨씬 넘는 9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9분의 배차간격은 현재 같은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경쟁에서 우위에 있다 할 수 없으며 현재 추산하고 있는 하루 이용객 4만 5천명의 달성도 보장할 수 없어 양산시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량 해소라는 사업의 명분을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한 양산도시철도 사업의 적자 운영은 불을 보듯 뻔하며 뻥튀기 수요 예측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겪은 김해시 경전철의 전철을 밟아 “예산 먹는 하마”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사업 예산이 더 늘어나더라도 단선이 아닌 복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적극 건의합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도시철도 2호선 중전철 연장구간에 거주하는 신도시 서이동 주민들의 소음과 진동 피해의 대비책으로 ‘ㄷ’자 형태의 방음벽 설치된다고는 하나 근본적 대책은 되지 못할 것이며 이로 인한 주변 상권의 몰락과 사유재산의 침해의 문제가 더 클 것입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2000년도부터 형성된 신도시가 도시계획에도 없던 도시철도 양산선 2호선의 연장으로 인해 서이동 마을 전체가 피해를 떠안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평생을 모아 마련한 재산에 송두리째 피해를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2호선 연장구간인 3공구는 1,793m에 사업비 954억 원으로 양산도시철도 4공구 1,796m 468억 원과 비교할 때 2배정도 사업비가 높습니다. 1m당 6천여만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굳이 신도시 서이동 마을 전체를 희생하고 고립시키면서까지 2호선 중전철과 경전철을 연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2호선 연장구간을 백지화 할 것을 건의합니다.

 

양산시민 대부분은 현재까지도 도시철도 양산선은 고가로 다니는 경전철이 아닌 지하철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양산시의회는 무엇을 하였는지 질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차츰 높아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비 60%가 반영되는 국책사업인 만큼 다시 한 번 더 50만 인구 정주도시 양산의 미래를 고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양산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성의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확실하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1. 현재 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백지화 하여 양산의 도시 교통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선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 합니다.

 

2. 신도시 서이동 2호선 연장구간은 당초 계획에는 없었던 사업이고 그 사업의 타당성 또한 설득력이 없으므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시철도 양산선의 경제성 제고를 위하여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합니다.

 

3. 2021년 완공예정이었던 사업이 3년이 연장됨으로 인해 공사기간 동안 주민들이 겪을 고충도 3년 연장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과 특히 서이동 마을의 재산권 보장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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