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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국회의원, 은행들 감정평가사 상대로‘갑질’감정평가 선정권을 가진 금융기관들이 우월적 지위에서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정위, 금융감독원 등 당국의 철저한 조사 통해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력히 제재할 것을 촉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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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30  09: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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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감정평가사에 대한 선정권 우월적 지위로 관행적 수수료 떼먹기와 무료탁상자문 누르기, 등급조정 업무량 배정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서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실비 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급을 지연하며 관행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왔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 미지급액은 최근 3년간 총 800억 원 으로 추산됐다.

 

담보 등의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사가 체결하는 계약은 ‘위임계약’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송부한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것이 되어 은행은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수수료 협약에서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대출실행 지연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수수료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들은 금융기관이 대출실행 여부를 통보해주지 않는 이상 그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의 실비 지급은 물론,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도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했다.

 

서 의원은 이들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 등에 전달했으며, 공정위는 해당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관련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지 모니터링 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감정평가 선정권을 가진 금융기관들이 우월적 지위에서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정위, 금융감독원 등 당국의 철저한 조사 통해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력히 제재할 것을 촉구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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