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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개정 '저수지 상류에도 공장.산업단지 설립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농어촌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19. 4.25.시행)을 통해 저수지 수질에 영향이 없는 공장‧산업단지는 저수지 상류에도 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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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6  10: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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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농어촌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19. 4.25.시행)을 통해 저수지 수질에 영향이 없는 공장‧산업단지는 저수지 상류에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입지 선택의 폭 확대와 지역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기술발달 등으로 오‧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거나 저수지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장 및 산업단지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공장‧산업단지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및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저수지 수질보전 및 동식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 등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거나 유해화학물질 또는 지정폐기물을 제조하거나 보관‧저장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는 설립을 제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산업단지 설립 전과 같은 수준으로 저수지 수질이 유지되도록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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