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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 '불법반려동물화장법' 농림축산식품부 입장발표동물장묘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음·매연·분진 및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독립된 건물이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 해당 시설과 분리된 영업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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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7  0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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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MBC<반려동물 불법 화장...“어디든 불러만 주세요”> 보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동물보호법과 환경부 소관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나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보도 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을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성숙한 반려동물 장묘 문화 정착을 위해 '08년부터 반려동물 화장업체는 관련 시설을 갖추어 지자체에 “동물장묘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물장묘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음·매연·분진 및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독립된 건물이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 해당 시설과 분리된 영업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업체는 동물보호법령에 위반된 불법 영업자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4월~5월에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불법 이동식 화장업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단속 기간에는 동물장묘업 뿐만 아니라,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리되는 8종*의 영업에 대해 등록·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를 중심으로 점검해 나가겠다 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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