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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 경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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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8  10: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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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최근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을 위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 경보령을 내렸다.

 8일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관내 9개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건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 등의 절차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시행사와 시공사가 주택청약제도에 의해 공급하는 일반분양아파트와는 달리 조합원 개인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 주체가 돼 토지매입부터 사업시행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가입 조건은 조합설립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경남과 부산·울산지역에 조합설립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85㎡ 이하 1주택 소유자 포함)가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금융비용과 시행사의 이윤, 각종 분양 광고 홍보비 등 부대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토지소유권 확보와 조합 내부 갈등, 회계처리 불투명, 추가부담금 발생 등에 따른 조합원 간 마찰과 조합원 모집 시 임의의 계획도면과 단지 모형과 확정되지 않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조합원을 모집(선착순 동·호수 지정 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해 수요자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애초 계획과 다른 사업승인과 시공 등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양산지역에서 아파트건립 시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 사업장이 느는 가운데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업무대행사 전문성, 토지소유권 확보, 조합 내부 갈등 등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주택조합의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의 주체자인 동시에 책임자이므로 조합가입 전 어떤 위험이 있는지 사전에 꼼꼼히 살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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