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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발전의 그림자, 안전불감증분양권 거래총액 1위 양산, 안전은?
최창호기자  |  ys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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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26  22: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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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통행을 막는 무단점유 건축 자재물과 관리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한 인도

양산시의 도시개발사업이 1994년 시작한 이후 22년이 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강 이남에 환경친화적 신도시 조성을 하겠다며 시작한 이 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면적으로는 최대 규모이다.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0년 말까지 양산신도시 조성을 완료하기로 계획했으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연약지반 처리로 인한 기간 연장까지 겹치면서 22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사업은 완료되지 않은 시점인데 반해 지난 2015년 양산신도시의 택지 분양률은 99%에 달했다. 

 

20일 부동산 전문 조사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전국 분양권 거래총액 부문에서 시군구별로는 경남 양산시가 2490억 2191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동별로는 경남 양산시 물금읍이 1680억 5776만 원, 단지별로는 경남 양산시 물금읍 '양산신도시 4차 동원로얄듀크'가 748억 5450만으로 역시 1위였다. 거기에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는 '제55회 경남도민체육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한채 분진을 날리며 작업하는 인부

4월 11일 나동연 양산시장은 "소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인구 50만 시대로 나아가는 양산대도약 시대를 출발하는 대규모 개발 신호탄으로 사업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서와 기관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소주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나동연 시장의 만전은 개발에만 국한되었던 것일까, 장기간 지속적으로 도시개발에만 집중한 결과, 개발로 인한의 대가는 위험으로 시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

 

   
완공된 주택들 사이에 위험하게 자리 잡은 건축 폐기물들

일부 시민들은 인도 위 쌓인 잡초들과 건설 폐기물들로 보행이 불가해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를 통해 보행해야 했고, 전선들이 뒤엉켜 공포감에 주변을 살피며 걸어야 했으며,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 자재들 덕분에 쓰레기장처럼 변해버린 부지들로 인해 골머리를 썩어야 했다. "도시개발이 아직도 진행 중이니까"라고 감안하기에는 시민들의 안전은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가려진 현실이다. 그중 심화되어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자제 및 폐기물의 무단점거로 인한 통행불편 및 위험관련이며 이와 같은 민원은 올 1월부터 5월까지 확인된 건수만도 14~20건에 이른다. 

 

   
보행자의 통행을 막는 무단점유 건축 자재물들
   
무덤을 연상케 하는 위험하게 방치된 건축 폐기물 더미 

26일 기준 택지를 중심으로 석산리, 물금읍 일대를 확인했을때, 우려로 그칠만한 현실을 넘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였다. 무단 도로점유는 말할 것도 없고 인도는 건축 폐기물들과 건축 자재들이 수개월 동안이나 방치되어 잡초들과 뒤엉켜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다.

 

"현행 도로법상 인도나 차도 등을 불법 점령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법률이 존재함에도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건축 자재를 보관할 마땅한 장소가 없다"라는 이유로 대답을 회피했다. 추가적으로 26일 기준 석산리, 물금읍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무작위 15곳을 확인하였으나, 15곳 중 단 한 곳도 안전모 및 안전로프를 착용한 인부가 없었으며, 심지어는 4층 높이의 크레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더불어 용접시 사용하는 산소통이나 LPG가스통이 안전시건 장치 없이 보행자와 가까운 거리에 방치되듯 놓인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대형참사가 일어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안전시건 장치도 없이 놓여진 LPG가스통과 산소통
   
안전모, 로프, 그물망도 없이 작업하는 인부들
   
안전 그물망도 없이 너저분하게 걸려있는 시멘트 통 

이에 양산시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도 및 도로에 공사자재 무단적치 등 불법도로점용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으나, 보름 이상이 지난 지금 개선은 위험한 현상황에 맞는 조치로 보이지 않는다. 단속이 주기적으로 이루어 지는 상황이라면 인부들이 안전장치를 전혀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안전모, 로프, 그물망도 없이 크레인 작업 중인 인부

사회적으로 안전불감증이 몇년째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개발이라는 이유로 위험요소를 도처에 방치해 두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국가와 정부에게는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분명히 있다. 양산시와 관련부처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기관의 기본 의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며, 끈끈한 연대와 화합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발전을 통한 편의시설 증대가 아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건축 자재들 사이 위험을 의식하지 못한채 서있는 아이들과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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